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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서양 윤리 '정의'의 개념/차이/특징 1.서양에서의 정의 서양철학의 대표주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평등한 시민이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 소득, 기회, 부, 권력, 명예 등 사람들이 원하는 희소한 것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다. 그는 세부적으로 정의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국가와 사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과 관련 있는 ‘보편적 정의’ 그리고 개인생활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특수한 정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보편적 정의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법을 지키며, 그 법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개인의 행태가 보편적 정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제시되는 특수한 정의는 또다시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로 나누어 설명.. 2020. 11. 11.
아프리카 연합(AU) 출범과정/구성/역할/전망 1. 아프리카 연합(AU) 출범과정 2002년 출범한 AU는 아프리카 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 Unity : OAU)에서 비롯되었다. 1963년 아프리카 38개 독립국들이 모여 아프리카의 통일 촉진, 회원국 간 정책 및 계획 통합, 독립 및 주권 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OAU는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에 의해서 해결하자’는 자주적인 기치를 토대로 결집되었으며 회원국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OAU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본부를 두고, 최초의 범아프리카 기구로서 아프리카 대륙에 기반을 둔 첫 번째 정부간 조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OAU는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과 단결을 촉진하고, 엄격한 비동맹주의 노선 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정책 및 계획을 통합 및 조화.. 2020. 11. 11.
신자유주의 배경/특징/개념/장단점 (feat.케인즈) 1.개념(정의), 배경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기 전에, 경제학 역사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봉건시대를 지난, 국가들은 그 구성원들 모두를 경제주체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환하면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고, 사회적으로는 효율, 안정,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비유한다. 또한 “개인의 경제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시장은 저절로 형성되어 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이어진 몇 차례의 공황은 자유주의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된다. 케인즈는 이에 대해 경제적 자유.. 2020. 11. 11.
이원집정부제 특징/장단점/채택국가 이원집정부제 여러 국가들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운용하면서 몇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하자 새로운 형태의 권력구조를 고안하여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원집정부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소개된 권력구조로서 의원내각제가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여 대안으로 등장했다. 현재 이원집정부제는 핀란드, 포르투갈 등 몇몇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전국적인, 보편적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하며, 내각제와 달리 상당한 권한을 보유한다. 또, 내각의 총리와 장관들은 의회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의회의 반대가 없을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한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특징 이원집정부제의 첫 번째 특징은.. 2020. 11. 11.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각 특징/장단점/차이 1. 대통령제 대통령중심제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상당수 국가들에게서 채택되었다. 이 체제는 프랑스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의 주장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세 기관이 동일인에 의해서 압도되지 않는 권력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권력의 남용을 막는 최선의 방안임을 주장하였고, 몽테스키외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대통령중심제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삼았고, 현재까지도 미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를 운용하고 있다. 다음은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의 특징이다. 특징 첫째, 대통령중심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정, 입법, 사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물론,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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