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란?(개념/행위자/뜻/정의)

정치상식을 전해드리는 요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언제나처럼 모든 글은 퍼온 것이 아니라

모두 직접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개념 및 특징

 

글로벌 거버넌스는 1995년,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 보고서에 개념정의가 되었다. 

거버넌스란,

개인들과 기구들이 공동의 문제를 공적 또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집약한 것으로 다양한 이익들을 조화시키고 협력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는 이익에 따라 합의한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조치들을 포함된다.

Rosenau(로즈너)는 정부와 거버넌스의 차이에 대해서,

거버넌스는 정부기구들을 포함하고 비공식적, 비정부적 제도들까지 포함된다며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와 기타 행위자들이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 및 영역

 

글로벌 거버넌스의 세부부문을 살펴보면,

국제규칙과 법, 규범 또는 연성법, 국제정부간기구, 정책결정과정,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

갈등해결절차, 기술과 개발원조프로그램, 공식적 및 비공식적 조직, 임시조치 그리고 국제레짐 까지도 포함한다. 

행위자 및 주체

 

행위자에는 국가와 IGO,NGO,전문가,글로벌 정책네트워크, 다국적기업으로 분류된다.

 

1. 국가는 이제껏 많은 분야를 창조하고, 활동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행위자가 되었다. 국가는 정부간기구를 창설하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국제법과 규범을 제정하고 준수할지 여부 또한 결정하며, 국가의 성격에 따라 상대적 중요성의 차이를 보인다.
2. IGO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국가의 활동을 유도하고 상이한 단체들이 협력하도록 한다. 또한 기구의 프로그램이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정부간기구의 관료도 중요하다. 관료에는 UN사무총장, 각 국제기구의 장, UN 난민 및 인권담당고등판무관 등이 포함된다.
3. NGO는 6500여개가 존재하며, 세계 여러 국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므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회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정부기구는 국제법 차원에서 법적지위와 인격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 내에서 법적인 지위를 갖고 국가법과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4. 전문가는 복합적 문제에 대해 지식과 전문성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국가의 정부기구, 연구소, 사기업, 대학의 전문가들이 이슈들을 다루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측정해결책을 제시하며 최근에는 ‘지식공동체’라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낸다.
5. 글로벌 정책네트워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기구, 정부간기구, 기업, 전문직협회, 비정부기구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연결시킨다. 느슨한 연맹체라고 불리며, 가장 오래된 네트워크로 1971년에 설립된 ‘국제농업연구자문단’을 들 수 있다.
6. 다국적기업은 국경을 넘어서 기업 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으로 조직된 비정부 행위자의 형태이다. 1970년 이래 다국적기업들은 국가들이 소유한 것 보다 더 많은 자원을 관리하는 중요한 국제행위자로 인식되었으며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은 세계 산업 생산의 4/5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구조와 기능을 변경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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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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