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배경/특징/개념/장단점 (feat.케인즈)

1.개념(정의), 배경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기 전에, 경제학 역사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봉건시대를 지난, 국가들은 그 구성원들 모두를 경제주체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환하면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고, 사회적으로는 효율, 안정,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비유한다. 또한 “개인의 경제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시장은 저절로 형성되어 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이어진 몇 차례의 공황은 자유주의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된다. 케인즈는 이에 대해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적 다원주의 간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이것은 이미 변화한 20세기의 산업 및 사회구조에 걸맞지 않는 사상이라고 비판하기에 이른다. 이는 이제껏 고수하여온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탈피하여, 시대상황에 적합한 경제논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는 경제에 대해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물론 케인즈도 자유로운 흐름에서 이끌어온 시장경제가 경제적 효율성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케인즈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한 것이다. 케인즈의 문제의식은 그 효율성만큼이나 시장경제는 안정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가 파이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어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피어난 케인즈 주의는 국가가 지출과 수입을 변화시키거나 사적 투자 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활동수준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행하는 투자의 사회화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소득분배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케인즈 주의에 입각하면, 국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시장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는 국가의 지출이 사회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에 기초하는 데, 오늘날 복지국가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케인즈의 경제사상은 2차 대전을 전후로 하여 다수의 국가들에게서 수용되었다. 하지만 그 당대 학자들은 케인즈의 사고가 이론적으로 볼 때 모호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인즈는 시장을 효율적인 자원배분기구로서 인정한 반면에,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서로 일관되지 못하다고 비판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리고 1970년을 기하여, 사상 최악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나타나게 된다. 즉,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하여 국가의 특성상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기에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케인주주의 경제정책의 무능력과 한계에 대하여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당시,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위기가 무리한 국가의 개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복지정책과 공공부문의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후,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 역시, 복지예산과 환경예산을 축소하고 세금을 이 전보다 적게 거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만전을 기했다.

 

2.의미

 

(1)긍정적 의미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교훈은 정부로부터 벗어나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경제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된 틀이 해제되고, 가해진 제약들이 완화되면서 더 활발한 투자와 경제활동에 나서도록 그 환경을 조성한 것에 의의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사유재산제도, 시장가격기구 및 경쟁이라는 세 가지 특성 덕분에 다른 어떤 경제체제보다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다. 불합리했던 기존의 경제 원칙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같은 정책들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경영자들은 국가의 감시와 규제 속에서 침체되었던 투자성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를 시행한 국가들은 그들의 투자와 노력이 국내에서 머물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도 경쟁하게 되고 더 큰 수익창출을 위해서 더 넓은 무대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렇듯 국제간의 경쟁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세계화가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는 세계전반의 경제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자본, 기술 및 시장이 모두 부족하던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러시아, 체코, 폴란드 등 동구의 체제전환국들이 근래에 고도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화 덕분으로 이들 국가들이 외국의 자본, 기술 및 시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류하고 경쟁하는 것은 내·외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문을 닫는 것은 더 나은 발전을 이룩하기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개방을 통한 외부와의 교류는 발전된 문물을 도입하여 그 사회 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더 발전하고 더 연구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 즉,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비판의식을 통해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통해 이룩한 세계화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에게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이때 획기적으로 성장한 것은 바로 기업이다. 많은 국가들 안에서 기업들은 이때 그 규모를 확장하기 시작한다. 오늘날 흔히 일컫는 ‘초국적기업’이 대부분 이 즈음을 기하여 등장하게 된다. 이 역시도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과 그 터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업들의 초고속 성장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되었으며, 그 이익은 자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을 수행했다.

 

(2)부정적 의미

 

신자유주의는 부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초래시켰다. 시장경제에 맡겨둔 탓에 자본가들은 그 자본을 통해 새로운 자본을 획득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언제까지나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국가의 개입이 거의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억압과 착취를 일삼아도 이를 통제할 규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노동자계급을 쥐락펴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인 예로서,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영국의 대처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부와 노동자가 합의한 사회복지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삭제되어 주택보조금, 교육비, 국유 기업보조금이 잘려 나갔고, 실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집권 초 167만 명의 실업자가 83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한다. 한편 감세 효과는 직접세의 삭감과 간접세의 증액 그리고 고소득자의 감세 비율이 훨씬 큼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기에 이른다.(안병영, 2000, P. 57)

이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동등하게 발생한다. 적절한 규제나 제도개혁 없는 무분별한 금융개방과 자유화는 심각한 버블과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국경 없는 세계가 되고 수출의 문이 자유롭게 열린다고 해도 모든 나라가 수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후진국들은 선진국에 의해서 농산물과 공산품 그리고 서비스 분야까지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유일하고 자국의 산업마저도 보호할 수 없게 되었기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강한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약한 나라는 점점 더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으며, 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가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시장논리에 따라 모든 투자가 이루어지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바로 반드시 필요한 곳, 즉 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공공자원 및 시설들이 극히 부족해지면서 사회의 복지가 급속도로 저하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에 따라 행해지는 무분별한 투자는 환경오염을 급속도로 촉진시켜 다수의 환경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