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 독재론, 예외상태, 결단주의, 카를 슈미트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요엘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이론가,
칼 슈미트(카를 슈미트)에 대한 생애와 그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애(개괄)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년 7월 11일 ~ 1985년 4월 7일)는 독일의 법학자, 정치 이론가, 나치당의 저명한 당원이었습니다. 슈미트는 '정치 권력의 효과적인 통치'에 대한 글을 자주 다루었는데요, 보수적인 이론가로 분류되는 그는 의회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제주의 비평가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작품은 정치이론, 법률이론, 대륙철학, 정치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적 가치와 중요성은 그가 나치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전적으로 인해,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에 대한 힐난은 엄청났고, 결국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재판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은둔생활을 하다 97세의 나이에 1985년 4월 7일 사망하게 됩니다. 

예외상태와 결단주의, 그리고 독재론

 

1921년 슈미트는 그라이프스발드대의 교수가 되었고, 거기서 독재에 관한 에세이 'Die Diktatur' 를 출판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그는 새로운 바이마르 공화국의 기초에 대해 상세히 다뤘습니다. 슈미트는 자국의 새로운 헌법의 유효한 요소와 무효한 요소를 비교,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예외를 선언하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제라는 것은 비교적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외승인 권한'에 막대한 무게를 실었기 때문에 슈미트는 우리에게 전체주의자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논의와 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입법기관(의회)의 특성상, 비교적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불가피한데, 슈미트는 행정권력의 과감한 결단만이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특성이 '민주정'이라면,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부정이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독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슈미트는 '독재'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시민들을 비판하며, 나치의 독재를 합리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미트에게 중요한 것은 독재정권의 법적 근거였습니다. 즉, 리더십있게 결단 할 수 있는 모든 정부의 권한은 헌법 속에 그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편, 독일의 '아우즈나메즈스탄드'라는 용어는 '비상사태'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는데, 슈미트에 따르면 통상 적용될 통치방법으로부터 통치자가 예외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간벤에 따르면, 슈미트가 예외 국가를 주권의 핵심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개념화한 것은 월터 벤자민의 '순수한' 또는 '혁명적인 폭력'의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외국가' 원칙을 만들고, 히틀러의 권위에 의해 "지도자는 법을 지킨다."(Der Führer Schützt das Recht)는 공식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그 권리 아래에서 온갖 종류의 폭력도 자행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제3 제국시대에 히틀러가 일반적인 통념의 헌법질서를 무력화한 것을 이론화시켰다는 데에서, 지금까지도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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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칼 슈미트의 생애와 그의 사상을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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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까지 요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