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분석(상호의존론 세계사회론 신자유주의론 개념)

자유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이다.

 

현실주의자들과 달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아담스미스의 방임주의에 근거하여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무정부적인 국제관계를 개혁하기 위해 국제법, 조직, 제도, 세계시민, 윤리가 필요하고 이에 입각하여 자유주의적 가치들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1970년대 상호의존론, 세계사회론과 같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들의 등장으로 이루어졌다. 이 배경에는 데탕트의 도래, 핵경쟁의 중요성 감소, 미국의 대 베트남전 패배, 유럽과 일본의 경제적 조약, 1973년 석유위기, 경제문제의 중요성과 비국가적 행위자의 역할 중요성 증대가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호의존론은 복합적 상호의존 속에서 국가들은 다양한 쟁역에 걸쳐 정책협조를 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고 한다. 또한 상호의존이 심화되면 군사력 사용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다른 영향력의 수단으로 다국적기업, 비정부조직, 국제기구 등의 역할이 커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특징은 범세계적 차원의 접근이 강조되며, 주권국가와 국제체제 관계의 재설정, 주권국가의 성격 재설정, 국제관계 이슈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다고 한다.

세계사회론은 1970년대 초 버튼이 주창했다. 이 이론의 주된 초점은 비국가적인 행위자들의 초국가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범세계적인 문제점에 대해 현재 주권국가체계는 대응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며, 국가주권에 기초한 국제기구들의 조직망 역시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범세계적 문제는 제도에 바탕을 둔 범세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며, 세계적인 기능을 가진 본위의 기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한다.

 

신자유주의론은 왈츠류의 신현실주의와 길핀의 패권안정론에 대한 반발로 코헤인이 중심이 되어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공화적, 상업적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저절로 이익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협동은 계획과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를 강조하면서 제도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본다. 제도가 행위자들로 하여금 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게끔 통제한다고 보며, 갈등과 전쟁은 줄이는데 더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한다. 신자유주의자 러세프는 민주부전론을 제시하고,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 도입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상호의존을 하게 된다면서 신자유주의론의 연구를 심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