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협정 협상국가+내용 집중분석!(파급효과/전망)

이슈를 발빠르게, 그리고 쉽게 전하는 요엘입니다! 

 

지난 11월 15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화두를 달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내용과 파급효과, 전망 등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RCEP는

한국 중국 일본에 더해

아세안 10개국 + 뉴질랜드와 호주

이렇게 15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아세안 간의 관세를 기존 FTA(79.1~89.4%) 대비

91.9-94.5%수준으로 관세를 추가철폐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섬유와 기계부품

그리고 의료용품까지 관세혜택을 등에 업고

세계시장에 수출하게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첫 FTA가 체결되었다는 점인데요.

양국이 품목수는 83%로 동일하지만,

한국이 76%-일본이 78%로 철폐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득이 될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RECP로 인해 우리나라는 

GDP가 0.51%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값싼 외국산이 들어오면,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은 타격을 입게될 전망입니다.

 

또한, 녹용과 열대과일이 추가로 개방되면서

국내 과수시장의 위축 또한 불가피할 듯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쌀,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농산물은

양허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요 농산물은

보호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전망이 밝을 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출처:연합뉴스

그 이유는 중국이 주도한다는 인상이 강해

미국이 RCEP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얼마 전 바이든 당선인도

RCEP 소식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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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RCEP의 귀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균형외교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