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계무역기구 란?(뜻 의미, 회원국 수, 원칙, 제소, 설립배경)

이번 포스팅은 NGO에 이어서

WTO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모든 텍스트는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설립목적과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은 세계무역기구라고 불리는데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이 기구는 우루과이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마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에 근거하여

1995년 1월 1일 발족되었어요.

 

WTO의 특징은 아래와 같아요!

1) 규범성

WTO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경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 포괄성

비재화인 서비스 교역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포함하고

물품교역분야에서 사각지대로 있던

농업, 섬유 분야를 체제에 편입시키는 등

교역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와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어요.

 

3) 진보성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축소, 철폐하고

무역정책검토 기구에서 각국의 교역정책, 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국경없는 교역을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4) 발전단계별 고려

발전단계가 낮은 국가들의 협약시행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개도국, 저개발도상국에 대해

상응하는 협약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후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WTO의 조직

출처 : 관세청

WTO 회원국

1995년 1월 1일 WTO 출범 당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76개 회원국이 가입하였고

그해 말까지 36개국이 더 가입하여 1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20년 기준 162개국 까지 회원국 수가 증가했어요.

 

WTO 원칙

WTO는 자유, 공정무역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규범을 제정하고 이행해 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들을 두고 있어요.

 

첫째, 최혜국 대우의 원칙

즉, ‘특정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차별없이 동등하게 부여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둘째, 내국민대우의 원칙

이는 ‘어떤 상품이 한 국가의 시장에 수입되었을 경우,

그 상품은 당해수입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요.

 

셋째, 시장접근의 보장원칙

즉,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투명성의 원칙과 다섯째, 공정경쟁원칙

위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면,

각국의 행정, 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제도 운용은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고지되어야 해요.

그리고 덤핑이나 보조금같은 불공정 경쟁을 경계하죠.

 

WTO의 분쟁해결기구와 사례

아무리 WTO가 있다고 해도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분쟁이 잦은 편인데요.

 

여기에 대해 WTO는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있어요.

 

그 판결 사례를 한가지 볼까요?

한‧미 철강 제로잉 분쟁(2011년)이 떠오르네요

당시 국산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법인 `제로잉(Zeroing)' 관행을 둘러싼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와 정치적 마찰로 인해 자국 소재산업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했던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 역시도 WTO에 제소된 바 있죠. 

.

.

.

오늘 포스팅에서는 

WTO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인용을 위해 긁어갈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습니다.

 

다만, 그대로 사용하실 경우

유사문서 혹은 표절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가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