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종류, 뜻, 탄생과정 전격분석!

반갑습니다 요엘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제기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모든 글은 직접 작성했음을 알려드려요ㅎ

 

국제기구 탄생

국제기구에 대한 발상은 중세말부터 근세초기에도 존재했으나, 실제적인 논의는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648년 westphalia 조약(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주권국가의 개념이 나왔고, 당시에는 국제적 교류가 빈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세기에 질서가 변화되고 비로소 국제기구가 3개의 과정 속에 탄생하게 된다.

 

첫째는 관례의 탄생이다. 1815년 비인회에서 서구열강들이 국제회의를 제도화 하지는 않았으나 다변적 협의, 집단외교, 강대국 특별지위부여 등 관례들이 생성되었다.

두 번째는 국제회의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1899년과 1907년 헤이그에서 국제평화회의가 개최되고, 중재, 협상, 법에 의한 해결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본 회의는 소국과 비유럽국가들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회의로 의의를 가지며, 보편성원칙의 수립, 법의 평등을 강화, 의장선출, 위원회 조직, 호명에 의한 투표 역시 행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국제기구의 탄생인 것이다. 18세기-19세기에 걸쳐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진행으로 교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주권국가가 문제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에 비정치적 영역에서부터 국제기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대표적으로 국제하천위원회와 국제행정연합이 창설된다.

 

초기의 국제기구 종류와 한계

국제하천위원회는 라인강항행중앙위원회가 1815년 최초 근대적인 정부간국제기구로 탄생했다. 그리고 1856년 두 개의 국제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행정 및 경찰 기능과 입법, 사법기능을 소유하고 전시에 중립의 지위를 보장하는 유럽다뉴브위원회와 다뉴브 강 전체의 항행을 감시하는 유역국회원회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대적 지리적 정치적 경제 특수상황에서 만들어져, 이후 국제기구 발달에 직접적인 모델이 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국제행정연합은 19세기 후반 유럽국가들이 통신 우편 교통 등 전문적, 행정적분야의 국제회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설립되었다. 최초의 국제행정연합은 1865년 설립된 국제전신연합과 1874년 만국우편연합 1890 국제철도화물운송연합이며 이들은 국제기구 초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구자체가 계속성을 갖지 못하고 결정권의 부재로 한계를 가진다.

 

다음으로 1차 대전 후에 설립된 국제연맹과 국제노동기구를 살펴보자.

국제연맹은 1차 대전의 발발에 따라 19세기 제도적 장치들이 한계를 보이면서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인지함으로서 탄생했다. 특징은 총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이며, 일부 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 사무총장을 장으로 하는 사무국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총회와 이사회에 회원국의 대표2명과 사용자대표1명 노동자대표도 심의에 참가 투표권을 행사한다. 또한 만장일치제가 아닌 다수결로 결의되며, 끝으로 조약위반에 대해서 조사와 권고 수준에 불과하므로 국제연맹과 차이를 보인다.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국제연합은 국제연맹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강하여 탄생한다.

국제연합은 군사행동 등 무력제제 수단까지도 포함하는 등 국제기구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16개의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 IAEA와 GATT 등의 국제기구를 영향권 안에 둠으로써 포괄적인 국제연합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NATO, OECD, WTO, OPEC 등과 초국가적 통합기구로 EC도 등장한다.

냉전기에는 국제연합이 미소의 대립으로 마비에 빠지지만,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인종 종교 갈등이 분출되었고,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대 되어 갔으며, 환경 인구 개발 인권 빈곤퇴치 마약 등 범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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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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