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구성주의 등장배경,특징,장단점 비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장배경과 특징, 장단점, 한계 등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실주의는 왈츠에 의해서 주창되었다. 그 내용은 국가들이 생각하는 이익은 모두 상이한데 행위에서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것을 구조적 제약으로 설명했는데, 이 구조적 제약은 다른 정책을 추진하려는 욕구를 용해시킨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구조적 제약은 국제질서가 무정부상태이므로 안보를 중시하는 공통된 합의에서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즉, 국가는 세계정부가 없기에 자력구제체계를 가지기 위해 유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신현실주의는 국가간 상호 협력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가들이 상대적 이익 개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협력을 하면서 발생한 상대국의 extra이익이 다시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경제문제를 평가절하하며 가장 좋은 시스탬은 자급자족으로 보기에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신현실주의 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고 있는 국가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소련붕괴 같이 경제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불가하다. 또한 무정부상태 모습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소련붕괴에서 전쟁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내부적요인 간과), 행위주체인 ‘국가’이외의 ‘테러조직’이 안보에 위협함에 대해서도 설명이 힘들다. 끝으로 상호작용에 따라서 같은 ‘핵’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명쾌히 답변하지 못한다.

 

신자유주의는 코헤인에 의해서 등장하였는데, 국제질서는 역시 무정부상태임을 인정했지만, 국제기구나 국제제도를 통해서 협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절대적 이익 추구가 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간 협력을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 이는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게임이론은 게임의 반복됨과 배신자의 처벌이 가능해지면 협력이 가능케 된다는 것이다. 국가제도이론은 국가들이 기피하는 요인, 가령 중고차 시장실패에서 나타났던 정보·지식의 부재, 불확실성, 배신자처벌어려움, 높은 거래비용을 국가제도가 기능함으로써 상호간 정보를 공개, 원칙과 규범의 합의, 배신자 처벌 시스탬 구축, 비용을 낮춰 위험성이 감소하면 협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한계는 국가제도, 기구도 결국 패권국이 만든다는 것, 국제기구 중 통제가 되는 기구와 그렇지 않은 기구로 나뉘는 데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물음에 답변하지 못하기에 한계점을 가진다.

 

구성주의 이론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가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부상배경은 소련의 붕괴를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웬트가 사회학에서 끌어온 이 이론은 국제관계의 본질은 만들어진 무정부상태라고 본다. 또한 행위주체는 국가이지만, 국가가 힘과 관념개입(공유된 합의)에 의해 생성된 내부적구조, 그리고 국제적구조와 각각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관념, 믿음체계, 인식, 문화, 경험, 관습, 규범들이 사회화, 학습 등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해관계가 생성되면서 행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을 전쟁에서 만나, 정체성이 적으로 형성되었고, 적대시하는 이해관계로 미국이 북한에 봉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징은 구성원칙과 규제원칙이 있는데, 구성원칙은 주권, 내정불간섭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규제원칙은 구체적인 룰과 같은 합밥적인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장점은 재규정을 포함한 관계변화 설명이 용이하다는 것이며, 한계는 인과론적인 설명이 힘들다는 것과 어떤 영향이 크고 작은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