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 이념s 분석! (전통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패권안정이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실주의 이념들 중 전통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패권안정이론  각  이론의 탄생배경, 의미, 개념, 특징, 장단점, 한계 등을 비교하겠습니다.

 

전통적 현실주의는 행위주체를 국가라고 본다. 여기서 국가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며 단일한 존재이다. 국제질서 본질은 무정부상태이며, 이기적인 국가들의 집합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는 힘이 중요하며, 힘이 이익증진수단이요 목적이라고 규정한다. 한스 모겐서 6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정치는 인간에게 내제된 객관적인 인간성에 영향을 받으며, 둘째, 국가행위동기는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을 쫓으며, 셋째, 국제정치는 권력투쟁과 같다고 제시한다. 넷째는 도덕원리, 즉 보편적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섯째, 각 국가들의 도덕원칙을 일반화해서는 안되며, 여섯째, 정치적 영역의 자율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전통적 현실주의는 평화의 조건으로 세력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동맹 필요성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며, 협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이론의 한계는 협력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이 힘들고, 경제나 이데올로기 자원 같은 다른 요소에 의한 국제정치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원주의적 방법론으로 설명하기에 비과학적이며, 행위주체성이 다양한 모습에 대해 답변이 불가능하다. 끝으로 불평등문제나 경제적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신현실주의자 왈츠

신현실주의는 왈츠에 의해서 주창되었다. 그 내용은 국가들이 생각하는 이익은 모두 상이한데 행위에서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것을 구조적 제약으로 설명했는데, 이 구조적 제약은 다른 정책을 추진하려는 욕구를 용해시킨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구조적 제약은 국제질서가 무정부상태이므로 안보를 중시하는 공통된 합의에서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즉, 국가는 세계정부가 없기에 자력구제체계를 가지기 위해 유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신현실주의는 국가간 상호 협력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가들이 상대적 이익 개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협력을 하면서 발생한 상대국의 extra이익이 다시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경제문제를 평가절하하며 가장 좋은 시스탬은 자급자족으로 보기에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신현실주의 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고 있는 국가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소련붕괴 같이 경제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불가하다. 또한 무정부상태 모습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소련붕괴에서 전쟁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내부적요인 간과), 행위주체인 ‘국가’이외의 ‘테러조직’이 안보에 위협함에 대해서도 설명이 힘들다. 끝으로 상호작용에 따라서 같은 ‘핵’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명쾌히 답변하지 못한다.

다음은 패권안정이론이다. 패권의 조건은 압도적 군사력, 기축 통화, 광범위한 시장 확보, 에너지 통제권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패권국의 탄생은 전쟁을 통해서 형성되며, 불평형의 상태일 때 전쟁발생을 통하여야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패권국이 형성되면 국제협력은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원조해주고, 패권국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와 제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권국의 쇠퇴는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원조를 통해서 패권국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른 국가들이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끝내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고 이때 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패권안정이론의 한계는 미국이 쇠퇴하지 않기 때문에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받고 있으며, 경제로 협력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