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이념s 분석! (이상주의, 통합이론, 상호의존이론, 신자유주의 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유주의 이념 중 이상주의, 통합이론, 상호의존이론, 신자유주의 제도 각  이론의 탄생배경, 의미, 개념, 특징, 장단점, 한계 등을 비교하겠습니다.

 

이상주의는 1차대전을 겪으면서 세력균형체제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고 탄생했다. 이 이론은 전쟁을 피하자는 목적론적 성격과 유토피아니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상주의의 기저에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미국대통령 윌슨은 국제연맹을 만들었으며, 이는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추구한다. 하지만 불신팽배와 연대감형성의 미흡과 군사력 수단의 원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차대전 발발과 함께 실패가 입증되었다.

통합이론은 기능주의에서 출발한다.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들의 협력으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주로 비정치적 분야에서 출발하는 데 미트라니는 분기현상으로 점차확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신기능주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거론한다. 국가와 국제기구가 함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기능주의는 국제기구의 형성을 통해 경제를 부양시켜 선거에서 이겨야하는 정치인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통합이론은 국가의 틀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으며 누가 확대시키는지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상호의존이론은 코헨과 나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의존이란 외부의 영향으로 내부의 일이 결정되는 상황을 뜻하는데, 이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으로 예를 들 수 있다. 의존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민감성의 의존은 무역과 문화처럼 가변가능한 의존이며, 취약성의 의존은 안보나 석유처럼 가변이 불가능한 의존형태이다. 상호의존이론의 본질은 국가들이 복합적 상호의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위는 국가만이 아니라 국제기구, 국제레짐, 다국적기업, 초국가적 집단 등으로 다양하며, 힘의 개념이 기존 군사력에서 문화 자원 경제로 확대되었다고 제시한다. 또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사안연계전략을 내세우는 데, 이는 한미FTA를 체결하는 대신 농촌에 보조금을 주는 등의 행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호의존의 한계는 전통적 현실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며, 동북아에서 상호의존이 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 높은 상호의존이 전쟁을 방지하지는 못한다고 비판을 받는다.

신자유주의 코헤인

신자유주의는 코헤인에 의해서 등장하였는데, 국제질서는 역시 무정부상태임을 인정했지만, 국제기구나 국제제도를 통해서 협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절대적 이익 추구가 가능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간 협력을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 이는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게임이론은 게임의 반복됨과 배신자의 처벌이 가능해지면 협력이 가능케 된다는 것이다. 국가제도이론은 국가들이 기피하는 요인, 가령 중고차 시장실패에서 나타났던 정보·지식의 부재, 불확실성, 배신자처벌어려움, 높은 거래비용을 국가제도가 기능함으로써 상호간 정보를 공개, 원칙과 규범의 합의, 배신자 처벌 시스탬 구축, 비용을 낮춰 위험성이 감소하면 협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한계는 국가제도, 기구도 결국 패권국이 만든다는 것, 국제기구 중 통제가 되는 기구와 그렇지 않은 기구로 나뉘는 데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물음에 답변하지 못하기에 한계점을 가진다.